등록일 | 2026-04-03

사용 중지 명령이랑 조업 정지 명령 차이가 뭔가요?
배출 시설 사용 중지 명령 받았는데 공장 전체 조업 정지 명령이랑 뭐가 다른가요?"

답변 1

• 사용 중지 명령은 해당 배출 시설만 못 쓰게 하는 거고, 조업 정지 명령은 공장 전체 가동을 멈추는 더 강한 처분입니다.
  
  사용 중지는 해당 시설 외 다른 공정은 계속 운영 가능하고요. 처분 내용에 이의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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