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13

공소장 일본주의가 뭔가요? 공소장에 증거 못 적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가 공소장 일본주의 얘기하는데 공소장 일본주의가 정확히 뭔가요? 공소장에 증거 내용 적으면 안 된다는데 왜 그런가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하면 공소장 무효되나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1

•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만 적고 증거 내용 적으면 안 됩니다.
  
  재판 전 예단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반해도 공소장 무효 안 됩니다.
  
  변호사가 위반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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