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이고,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독립된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를 뜻합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은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므로, 형량을 각각 더하거나 배로 늘리지 않습니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최대 50%(1.5배)까지 가중 처벌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상적 경합이 실체적 경합보다 형량이 대단히 낮아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하나의 신체적 행위'가 복수의 범죄 결과를 초래했다는 연결고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각각 별개의 행위(실체적 경합)로 기소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상상적 경합을 주장하여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