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시간 규정 알려주세요. 아파트 소음 시간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밤 11시에 윗집 소음이 심한데 아파트 소음 시간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소음 시간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아파트 소음 시간 제한 법으로 정해진 거 맞나요? 아파트 소음 시간 위반 신고 어디에 하나요?"
답변 1
밤 10시~아침 6시가 심야 시간이고, 이 시간대 소음은 신고 가능합니다.
층간소음관리법상 심야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심한 소음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신고할 수 있고요.
다만 법으로 정해진 처벌 규정은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안 되는데 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늦은밤 11시 윗집 소음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먼저 신고하세요.
무료로 나와서 소음 측정해주고 중재해줍니다.
측정 결과 기준치(1분간 57dB) 넘으면 관리사무소 통해서 경고 들어가고, 반복되면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소송하면 위자료 100~3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으시고, 소음 발생 일시 내용 일지로 기록해두시고요
녹음도 해두시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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