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어떻게 되나요?? 몰카 찍힌 것 같은데 몰카 처벌 얼마나 받나요? 화장실에서 몰카 찍힌 것 같은데 몰카 처벌 어떻게 되나요? 몰카 처벌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몰카 처벌 기준 알려주세요. 몰카 처벌 신고 어디에 하나요? 너무 무섭고 화가 나요 ㅠㅠ"
답변 1
몰카 찍으시다 걸리셨나봅니다..
몰카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는 양형에 참고만 될 뿐,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범죄는 죄질을 아주 나쁘게 봅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조마조마해하지 마시고 즉시 112 신고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사기관을 통해 현장 CCTV나 기기 포렌식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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