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자가 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치료 감호인가요? 일반 형벌도 받을 수 있나요? 정신 질환자라고 해서 다 치료 감호받는 건 아니라던데 기준이 뭔가요? 증상이 심해야 하나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정도는 일반 형벌 받는 건가요? 정신 질환자 범죄 처리 기준이 궁금해요.
치료 감호랑 일반 형벌 중에 뭐가 더 유리한가요?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1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심신상실이면 무죄, 심신미약이면 감경되고요.
정신질환 있어도 심신미약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 있어도 범행 시 정상 판단 가능했으면 일반 형벌받거든요. 우울증, 불안장애는 대부분 일반 형벌 받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 높을 때 받는데, 일반 형벌보다 오래 구금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정신감정 받으시고 전략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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