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날인은 꼭 도장으로 해야 하나요? 서명만 하면 안 되나요? 전세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도장 꼭 찍으라는데 저는 도장이 없어요. 임대차 계약서 날인 꼭 도장으로 해야 하나요?
서명만 해도 법적 효력 있는 거 아닌가요? 볼펜으로 서명하면 안 되나요?
도장 대신 지장 찍으면 되나요? 아니면 도장을 새로 파야 하나요?
계약서 날인 방법 관련해서 법적 기준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임대차 계약서에 꼭 인주를 묻힌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볼펜으로 자필 서명만 해도 법적 효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하므로 서명이나 도장 모두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도장이 없다면 서명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막도장이나 지장(엄지손가락 도장)을 찍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