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가 얼마예요? 그 이상 받으면 처벌받나요? 개인 간 거래에도 법정 최고 이자가 적용되나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정확히 몇 프로인가요? 그 이상 이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받나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월 5프로 이자 받기로 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답변 1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친구 사이라도 이 기준을 넘겨서 이자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월 5%면 연 60%나 되는 엄청난 고금리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초과해서 받은 이자는 돌려줘야 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요. 법적으로 연 20%를 넘는 계약 부분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친구가 마음 바꿔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 원금 외에 법정 한도 넘는 돈은 받기 힘들어집니다. 깔끔하게 연 20% 안쪽으로 조정해서 차용증 다시 쓰는 게 우정 안 깨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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