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된 것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중죄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죄를 묻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측정 거부자를 아주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부하는 즉시 면허는 취소되고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계가 못 미더워서" 같은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으니,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면 반성문과 함께 선처를 구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