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전 재산 2000만원을 잃고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이 있나요? 재산 피해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투자 사기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재산 피해 외에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은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고, 피해 정도·치료 기간·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기록, 약물 처방 내역 등은 위자료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재판에서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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