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시비 붙어서 맞았는데 단순폭행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뺨을 맞았어요.
다친 곳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아서 모욕감이 큰데 단순폭행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고소하면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1
단순히 뺨을 맞은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해 진단이 없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 후에도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로 인해 받게 될 처벌은 폭행의 정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행을 당하여 모욕감이 크시다면 폭행죄 외에 모욕죄도 함께 검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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