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최단 기간이 2년이라던데 그것보다 짧게 계약하면 무효인가요? 집주인이 6개월만 살다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단기 계약하자고 해요.
주택임대차 최단 기간 2년 규정 때문에 6개월 계약은 무효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계약은 유효하지만 2년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최단 기간 규정 정확히 알려주세요.
답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기간은 2년이지만, 6개월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임차인(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차인은 6개월 뒤에 계약대로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법적 최단 기간인 2년을 채워 살겠다"고 주장할 권리도 가집니다. 즉, 집주인은 6개월 뒤에 나가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선택권이 생기는 셈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법적으로 2년으로 간주되니 안심하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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