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가정폭력은 일반 폭행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습적이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법원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접근 금지 등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 특례법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에 대한 걱정이 크시겠지만,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