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2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했다고 고발당했어요. 실제로 해코지를 한 건 아니고 말로만 위협했는데도 협박 형량을 받는 건가요? 초범이면 벌금형도 가능할까요?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것도 증거로 사용되나요?

답변 1

• 협박죄는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성립합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