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와 다투다가 폭행사건이 생겼어요. 상대방이 전치 3주 진단받아서 단순폭행으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국선변호사 배정 신청했는데 주변에서는 폭행죄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해요. 비용 차이랑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첫 범이라서 벌금형 정도 예상하는데, 굳이 비용 들여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에요.
답변 1
전치 3주 단순폭행,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큽니다.
국선변호사는 무료지만 전략적 조언이나 감경 자료 준비는 제한적이고, 사선은 비용이 들지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국선으로도 큰 차이는 없지만, 합의나 양형 준비를 꼼꼼히 하고 싶으면 사선 고려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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