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 훼손이랑 정보통신망법 명예 훼손이 다른 건가요?

기타

형법 명예 훼손이랑 정보통신망법 명예 훼손이 다른 건가요?

등록일 | 2026-03-24

형법 명예 훼손이랑 정보통신망법 명예 훼손이 다른 건가요?
인터넷에 제 욕 쓴 사람 고소하려는데 형법 명예 훼손으로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명예 훼손으로 해야 하나요? 차이가 뭔가요? 처벌 수위 다른가요? 형법 명예 훼손 구성 요건 알고 싶어요. 사실 적시만 있으면 되나요? 허위 사실이어야 하나요? 형법 명예 훼손 친고죄인가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형법 명예 훼손 합의 권유 많이 받나요? 처벌보다 합의금 받는 게 나을까요?

답변 1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고소라면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오프라인에서의 전파를 다루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처벌 수위가 더 높고요.

사실을 썼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