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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자 신상 공개되나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6
성폭력 전과자 신상 공개되나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성폭력 전과자가 우리 동네 산다는 소문 들었는데 신상 공개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성폭력 전과자 신상 공개 제도 어떻게 되나요? 모든 성폭력 전과자 다 공개되나요? 성폭력 전과자 재범 위험 높나요? 성폭력 전과자 거주지 제한 같은 거 있나요? 학교 근처 못 살게 하는 거요? 성폭력 전과자 신상 공개 기간 얼마나 되나요? 평생 공개되나요? 성폭력 전과자 취업 제한도 있나요? 성폭력 전과자 정보 일반인도 볼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요.

    모든 성폭력 전과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 여부와 기간, 대상 정보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네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실명 인증을 거쳐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 등 특정 시설에 거주할 수 없지만, 모든 전과자가 거주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공식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되,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개인적인 용도로만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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