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술자리에서 실수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강제추행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량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형량 감경 요인이 되므로, 합의 시에는 합의서 작성과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법원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증거 수집, 정황 설명, 선처 요청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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