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실수로 모르는 여성분을 추행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한 것 같고 후회되는데 이미 늦었네요
강제추행 초범이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분이 합의를 거부하셔서 재판까지 가게 됐거든요
실형 받으면 직장도 잃고 가족들한테도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1
강제추행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는 등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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