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을 추행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직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이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끼리 일어난 일인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보호처분만 받는 건가요?
가족들이 다 충격받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1
미성년자끼리 발생한 추행 사건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며, 연령과 범행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책임,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중심으로 처리되며, 처벌 수위는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이 중요하며, 조사 대응, 합의 가능성, 보호처분 절차 등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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