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형량 조회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가해자 처벌 수위가 궁금해서요 성폭행 당해서 고소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성폭행 형량 조회를 미리 해볼 수 있는 사이트나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건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알고 싶어요
가해자가 초범이고 합의도 됐는데 실형 받을 가능성이 낮을까요? 너무 가벼운 처벌 받으면 억울할 것 같아서요
답변 1
성폭행 형량은 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형기준표 확인 가능합니다.비슷한 사건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 가능한데 구체적인 사건 내용까지는 공개 안 됩니다.초범이고 합의됐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데 성폭행은 중범죄라 실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정도 추행인지 강간인지에 따라 형량 차이 큽니다.처벌이 가벼울까봐 걱정되시면 재판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해 심각성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대응하시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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