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고2인데 중학생을 성추행했다고 연락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충격이에요
미성년 성범죄 처벌이 성인이랑 다른가요? 소년법 적용돼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건가요!
가족들이 다 패닉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1
조카가 고등학생이지만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 시 보호처분, 사회봉사, 수강명령, 단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처분되며, 범죄의 정도와 전과 여부, 반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가족은 경찰 조사와 소년법 절차에 협조하고, 소년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권리 보호와 절차 진행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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