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벌금이 300만원이나 되나요?? 이거 진짜예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친구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나왔대요. 사고도 안 냈는데 벌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무면허 300만원 벌금 맞나요? 감경받을 방법 없나요?"
답변 1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300만 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행위 자체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었다면 벌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다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감경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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