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기소됐는데 검찰에서 성범죄 형사조정 해보라고 하더라고요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합의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조정이 성사되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랑 직접 만나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성범죄 형사조정은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도록 중재하는 절차로, 일반 민사 합의와 달리 형사 사건 단계에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사되면,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거나 형량 감경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형사처벌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장되진 않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날 필요는 없고, 검찰 또는 전문 조정관이 중재하며, 피해자·피고인 진술과 합의 조건 검토 후 서면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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