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받았는데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 났다고 연락 왔어요...
이게 무죄인 건가요? 아니면 유죄인데 처벌만 안 하는 건가요ㅠ 인터넷 찾아봐도 설명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요!
전과 기록에 남는 건지 취업할 때 문제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 재량으로 형사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신원조회나 취업심사 시 범죄사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일정 조건(보호관찰, 상담 등)을 지키면 추가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일반적인 취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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