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받았는데 급한 일 있어서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걸렸어요...
무면허 운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고 이것도 전과에 남는 건가요ㅠ
벌금 말고 다른 처벌도 받는 건지... 이미 면허취소 상태인데 또 다른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1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전과 기록에 남으며, 이는 향후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벌금 외에 별도의 면허 관련 제재는 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더 이상 없을 수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인 제재가 더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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