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따기 전에 아버지 차 몰고 나갔다가 무면허 운전 처벌 받게 됐어요ㅠㅠ
미성년자 무면허랑 성인 무면허랑 처벌이 다른가요? 아직 19살인데...
앞으로 면허 취득할 때 제약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처벌받는 건지 알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혼날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답변 1
면허 취득 전 운전으로 많이 놀라셨겠네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성인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기록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발생시켜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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