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냈는데 상대방이 전치 4주 진단받았어요ㅠ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종합보험 들어있는데 그래도 형사처벌 받는 건가요!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벌금은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ㅠㅠ
답변 1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면, 형사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교통사고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피해자 보상에는 사용되지만, 형사처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벌금형은 남을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