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았는데 급한 일 있어서 운전했다가 또 걸렸어요... 무면허 운전 벌금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ㅠㅠ
면허정지 중 운전이랑 아예 면허 없는 상태랑 벌금이 다른가요!
이미 면허정지인데 또 추가 처벌받는 건지... 벌금 외에 다른 제재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ㅠ
답변 1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며,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가 아예 없는 상태와 처벌 기준은 비슷하지만, 정지 상태 운전은 행정처분(정지 기간 연장, 면허 취소)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중 운전은 벌금 외에도 면허 취소, 형사처벌, 보험 처리 제한 등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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