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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처벌 어떻게 돼요? 0.08에 사람 죽게 했는데 실형 확정인가요ㅠㅠ

등록일 | 2025-10-01
음주 사망사고 처벌 어떻게 돼요? 0.08에 사람 죽게 했는데 실형 확정인가요ㅠ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사망하게 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평생 후회할 일인데 음주 사망사고 처벌이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워요ㅠ 0.08 정도면 그나마 낮은 편인가요? 그래도 사망사고라서 실형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유족분들과 합의 시도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사망사고면 합의해도 실형 받는 거 맞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코올농도 0.08 퍼센트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수치가 낮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현행법상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인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보이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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