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사망하게 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평생 후회할 일인데 음주 사망사고 처벌이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워요ㅠ
0.08 정도면 그나마 낮은 편인가요? 그래도 사망사고라서 실형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유족분들과 합의 시도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사망사고면 합의해도 실형 받는 거 맞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1
혈중알코올농도 0.08 퍼센트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수치가 낮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현행법상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인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보이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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