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17

장애인 복지 카드 발급 거부당했어요 장애 진단 받았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심판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장애 진단 받고 전문의 진단서까지 떼서 제출했는데 구청에서 기각됐어요. 서류 미비라는데 뭐가 부족한지 제대로 안 알려주고... 재신청하라는데 똑같은 서류로 또 내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가능한가요? 복지 혜택 못 받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답변 1

• 구청의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외에 평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록이나 다른 병원의 정밀 진단 결과를 보완해서 내셔야 하고요
  무료 법률 구조공단에 가시면 행정심판 서류 작성을 도와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방문해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