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처벌 기준 궁금해요! 80km 구간에서 120km로 달렸는데....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걸렸어요ㅠ 80km 구간인데 120km로 달렸다고 하네요... 속도위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0km 초과면 벌금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면허정지도 당하는 건가요ㅠㅠ
급한 일 있어서 과속한 건데... 이런 사정은 참작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1
속도위반 처벌 기준에 따르면 40km 초과 60km 이하 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벌점 40점 이상이므로 이번 한 건으로는 면허정지를 당하지는 않으나, 기존 벌점이 있다면 합산되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급한 사정은 법규 위반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결정서가 나오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과속 자체가 명확한 증거로 확인된 상황에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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