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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안 되면 정말 실형 받나요...? 너무 무서워요 ㅠㅠ

등록일 | 2025-09-23
안녕하세요.. 정말 급해서 글 올립니다 ㅠ 지난달에 제가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상대방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2주 정도 치료받으시고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보험으로 치료비랑 차 수리비는 다 처리했는데도 합의를 안 해주시네요 ㅜㅜ 검찰에서 조사받을 예정인데, 형사합의가 안 되면 정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벌금으로 끝날 거라고 하는데, 인터넷 보니까 실형 받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처리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검찰 기소 후 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드물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고, 실형은 중상해·사망 사고나 고의·음주 등 가중 요인이 있을 때 나옵니다.
    검찰 조사 전 진정한 반성, 사고 경위 기록, 보험 처리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가능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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