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10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로 해결하고 싶은데 명예훼손합의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통 얼마 정도 주는 건지, 그리고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건가요?

답변 1

• 온라인 명예훼손 합의금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수십만~수백만 원대가 일반적 사례입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을 유예하거나 고소 취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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