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걸렸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해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ㅠ
특수절도 벌금이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가요?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답변 1
특수절도는 다수인 공동 범행, 위험한 방법, 장소 특수성 등이 인정될 경우 적용되며, 일반 절도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 혐의는 공동 범행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강화될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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