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있었던 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기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받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사기죄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후 7년(상습·중대한 경우 10년)이며, 시효가 완성되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공소시효는 범행을 안 날 또는 범죄를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되므로 정확한 기산일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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