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빌린 돈에 대해 채권자가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채권소멸시효 완성이 된 거 아닌가요? 중간에 변제나 승인한 적은 없거든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중간에 채무 인정, 일부 변제, 소송 제기 등이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계속 독촉하더라도 시효는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려면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시효 완성 사실을 통지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시효 완성’을 변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멸시효 증거 확보와 통지 방법을 점검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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