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신청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식당 영업정지 처분받았어요 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 영업정지 처분받았어요.
그런데 직원 실수였고 즉시 개선했는데도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매출 타격이 너무 큰데...
영업정지구제신청하면 처분 취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받으신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하시면 되고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시면 처분 효력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은 행정심판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10만원 정도고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착수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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