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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체납으로 회사 문 닫게 생겼어요 법인세 체납하면 대표 개인도 책임지나요?

등록일 | 2026-03-31
법인세 체납으로 회사 문 닫게 생겼어요 법인세 체납하면 대표 개인도 책임지나요?
법인세 3년치 체납해서 회사 계좌가 전부 압류됐어요.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인데 법인세 체납으로 대표인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나요? 회사 폐업하면 체납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원칙적으로는 법인만 책임지고 대표 개인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법인은 별도 법적 주체라 세금도 법인에 부과되거든요.

    다만 고의 체납이나 재산 은닉, 2차 납세의무 인정되면 개인 책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급여 체불 등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 크면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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