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고용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를 밟으실 때는 일반 경찰서 창구보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상주하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행정 및 형사 처리가 일사천리로 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통상 1달에서 2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고용주가 완전히 파산했거나 잠적해 돈을 안 주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국가가 먼저 퇴직금을 내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수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금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실물, 매달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서, 급여명세서,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기록을 한데 묶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주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도주한 팩트가 수사 대장에 확인되면 검찰 송치 후 구속 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