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퇴직금 체당금 제도가 뭔가요? 정부에서 퇴직금 대신 지급해주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7-10
퇴직금 체당금 제도가 뭔가요? 정부에서 퇴직금 대신 지급해주는 건가요?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회사가 퇴직금 못 주면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준다던데 맞나요? 체당금 지급 조건이 뭔가요?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해야 하나요? 단순히 돈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 신청 자격 알려주세요.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체당금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밀린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 한도 있나요? 최대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체당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부에서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무조건 회사가 공중분해 되어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회사의 상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우선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혹은 노동청이 개입해서 '이 회사는 사실상 망한 게 맞다'고 공인해 준 상황이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에 회사가 아직 억지로 문을 열고 버티고 있거나,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문만 닫아버린 단순 폐업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체불 확인서나 법원 판결문만 받아내면 나라에서 신속하게 돈을 내어줍니다.

    결국 내 상황이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은 구조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돈이 없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구조인지에 따라 첫 단추를 채우는 서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