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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몇 년인가요? 오래된 빚은 안 갚아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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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인가요? 오래된 빚은 안 갚아도 되나요?
10년 전에 빌린 돈 갚으라는데 채권 소멸시효 지난 거 아닌가요? 소멸시효 몇 년인가요? 10년이요? 시효 완성되면 안 갚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청구 못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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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사업자 간)은 5년입니다.
중간에 독촉, 지급 최고, 일부 변제 하면 시효 중단됩니다. 새로 10년 시작합니다.
시효 완성되면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됩니다. 소송 당해도 시효 주장하면 이깁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은 남습니다. 시효 완성 후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 포기로 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아서 시효 완성 여부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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