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한 명이 반대하고 있어요.
공유지분 토지매매할 때 모든 공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강제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공유지분 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단독으로 팔 수 없고, 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강제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분 자체만 분할하거나, 토지 전체를 경매로 처분 후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절차에는 신청서 제출, 감정평가, 법원 결정, 경매 또는 분할 배분 등이 포함되며,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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