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2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배임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첫 범이고 고의가 아니었어요.

답변 1

•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고의로 손해를 끼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형입니다.
  첫 범이고 고의성이 낮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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