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소년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10호 처분입니다.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10호는 소년원에 장기간(최대 2년) 송치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 같은 기록은 소년부 송치 자료에 남게 됩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반성문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 그리고 재범 방지 계획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단계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