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소시효기간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공소시효 기간 어떻게 되나요?
제작년에 세번 정도 성매매를 하고
몇일 전에 2번 정도 성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걸려서 지금 조사 받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의 일인데 이번에 조사를 받게 생겼어요
그 여자애가 걸리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성매매공소시효 기간이 성매매를 한 후
얼마정도까지인가요? 2년정도 좀 넘었거든요
답변 1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행위는 5년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되고요.
2년 전 일이면 아직 시효 안 지났습니다.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 있으면 기소 가능한 상황이고요.
최근 성매매까지 포함해서 조사받고 계시면 과거 것도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요.
초범이면 벌금형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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