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3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기소유예 조건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하면 더 유리할까요?

답변 1

• 처음 음주운전이면 혈중알코올 농도, 사고 여부, 반성 정도 등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처벌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자료 제출과 반성 입증을 도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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