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할 법원이 어디예요? 제가 사는 곳 법원에 제소하면 되나요? 서울 살고 있는데 상대방은 부산에 살아요. 민사소송 관할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편한 서울 법원에 소장 내도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계약 장소가 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 있나요? 관할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지만, 돈을 받는 소송(지참채무)이라면 본인(원고) 주소지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산에 살아도 질문자님이 서울 사신다면 서울 법원에 소장을 내셔도 됩니다.
또한 계약 장소나 대구 같은 의무 이행지도 관할이 될 수 있어 선택지가 여러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적절한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주니(이송), 너무 걱정 말고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법원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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