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일람표를 봤는데 공소시효 년수가 해마다 많이 바뀌나요? 기준이 있어서 잘 안바뀌나요?
10년전과 최근꺼에도 년수가 안바뀐거 같아서요.
바꾸는게 까다롭나요?
답변 1
공소시효는 형사법에서 정한 범죄별 기준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므로, 해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개정 시 일부 범죄에 대해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큰 변화는 드뭅니다.
기준 변경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개인이 바꾸기는 어렵고, 공표된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